[여의도풍향계] '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'?…당헌 개정 '몸살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의도 정치권이 때아닌 당헌·당규 시비로 시끄럽습니다.<br /><br />여야 모두 당헌 개정이나 개정 시도를 둘러싼 설왕설래에 휩싸인 것인데요.<br /><br />그 의미와 여파를 최지숙 기자가 여의도 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의 총체', 바로 헌법의 정의인데요.<br /><br />국가에 최고 법규인 헌법이 있다면, 정당에는 '당헌'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사전에선 '정당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강령이나 기본 방침'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당의 존립 목적과 운영에 관한 근본을 담고 있으니 쉽게 흔들지 않는 것이 원칙일텐데, 어찌 된 일인지 수시로 개정 시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당헌 개정을 통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문제가 법정으로 갔습니다.<br /><br />비대위 공식 출범으로 자동 해임된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인데요.<br /><br /> "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"<br /><br />비대위 출범 요건인 '비상 상황'에 대한 해석,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의 의결 참여 그리고 당헌·당규 졸속 개정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.<br /><br />당 전국위원회는 지난 9일 자동응답전화, ARS 투표로 당헌 제96조를 개정했습니다.<br /><br /> "찬성 457명, 반대 52명으로 당헌 제13조, 제19조 및 제91조에 의거해 당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""<br /><br />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자에 당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 외에, 당대표 직무대행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<br /><br />권성동 당시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대표는 "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당헌·당규까지 누더기로 만들었다"고 비판했고, 이제 그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헌 80조 개정을 놓고 극렬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.<br /><br />'이재명 사당화' 논란에 직면한 것인데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의 당헌 제80조 1항은 '부정부패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한다'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 16일, '기소 시 당직 정지' 조항을 '하급심 유죄 선고 시'로 바꾸는 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 "전준위에서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 정지가 될 수 있게끔 하고요."<br /><br />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아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, 이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는 이 의원의 '방탄용'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따가운 여론이 더해지며 결국 민주당 당무위는 해당 당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 "부정부패 개선과 척결 의지는 그대로 보존하고 다만 정치적 탄압이나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…"<br /><br />'그때는 맞았지만, 지금은 틀리다'는 식의 당헌 개정 시도는 여야 할 것 없이 과거에도 이어져 왔습니다.<br /><br />내세운 명분은 달랐지만, 선거 승리나 당대표 권한 강화 등 결국 정치적 이익을 위한 셈법이 대부분이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2년 전, 2020년에도 임의적인 당헌 개정으로 여론의 질책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민주당 당헌에는 '당 소속 공직자가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할 경우,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'는 규정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무공천 약속을 저버리고 당헌을 고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자리에 후보를 낸 것입니다.<br /><br /> "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도리라는…"<br /><br />결과는 참패, 이 전 대표의 말처럼 준엄한 심판이 따랐습니다.<br /><br />보수 진영에선 당헌 개정이 당내 진영 논리와 맞물려 입길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2011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재창당 로드맵으로 당헌·당규 개정을 제안하자 이정현 의원을 비롯한 '친박근혜'계 의원들은 냉담한 반응을 쏟아냈지만, 이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5년 뒤,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대선주자도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비박계가 요구한 비대위 구성 대신 조기 전당대회 카드를 꺼낸 것인데<br /><br /> "당이 새롭게 국민에게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제 취지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…"<br /><br />당내 일각에선 '최순실 사태'로 친박계가 수세에 몰리자 총대를 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은 수시로 뜯어 고쳐졌습니다.<br /><br />언뜻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문제처럼 보이지만 '아' 다르고 '어' 다른 당헌의 차이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선택지를 늘리기도, 좁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'랍비'는 유대인들이 존경받을 만한 인물을 일컫는 말로 '나의 스승'이라는 뜻인데요.<br /><br />탈무드 잠언집에는 '산양이 수염을 기른다고 랍비가 될 수는 없다'는 격언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외피를 바꿔도 속이 다르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면, 거듭된 당헌 개정과 이를 부연하는 각종 수사(修辭)에도 민심에 다가서기는 힘들지 않을까요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